‘국민의 신임’

이쯤되니 헌재가 메인보스인듯
(정형식 각하 그와중에 너무 투명)

난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난파선같다 생각함
식량은 고갈되고 방향은 잡지 못하는 상태
양보해서 한덕수로 간보기를 하는거라 볼수도 있겠음
그런데 이 판단은 어쨌든 불안을 조장할것이고
간보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시위보다 폭력적인 시위를 더 두려워한다는 소리도 됨
법이 폭력앞에 주저한다는 얘기
학급으로 따지면 폭력이 두려워 담임이나 교장이 눈치를 보고있다는 소리인데, 이것도 말이안되는데
하물며 법이 이러고 있다는 거다.

만에하나 윤석열에 대한 판단이 ‘기각‘으로 떨어지면
이 나라, 왕정제로 돌아가는게 차라리 낫지않나싶다.
아니, 하다못해 왕정일때도 부덕한 왕은 끌어내릴 수 있었다.

기각판정에 들어간 저 국민에 대체 누가 들어갔단말인가? 그들 스스로가 판결에서 감히 ‘국민’이란 단어를 언급했는데, 대체 지금 국민의 피로도는 누가 올리고 있단 말인가?

사실 너무나도 뻔한 결정인데(내 의견이 아니라 헌법학자나 법으로 볼때)복잡한 상황이 법을 눈치보게한다는 이 사실 자체가 너무 웃기다. 법원은 적어도 흔들림이 없어야하는게 아닌가? 제 의견도 피력못하고 직업을 포기해야하는 의사나 권위에 흔들리는 법원을 보니까 엘리트의 실체가 ‘올바른 사회를 만든다’라기 보다는 본인들 눈칫밥이나 자리보전을 위한 명함이 필요했을 뿐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혼란한 시대, 현재 국민이 가장 필요로하는 사람들이
정작 국민을 외면하고 있다.
국민은 대체 누굴 믿어야한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