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정치적 중립을 들먹이는데

중립
1.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간의 입장에 서는 것
2. 국가 사이의 분쟁이나 전쟁에 관여하지 않고 중간 입장을 지키는 것

이게 사전적 의미.
보통은 1의 경우를 들어 설명을 하는데, 사실 시국선언을 하는 종교를 가졌다고, 그를 지지하는 성향의 종교인이 아닐 수도있다. 그리고 같은 종교 믿는다고 그안에서 갈등이 없는 것도 아님. 괜히 종교개혁이 일어났겠나?

문제는 여기에 ’정치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논리면…계엄과 관련된 모든게 정치적 행위이다. 우선 이 전제부터가 틀렸다.

윤건희가 계엄을 일으킨 행동원리를 살펴보면 ’정치적 행위‘가 맞다. 민주당과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견제하려는 거니까. 여기에 끌어들인게 ’북한‘과 ’미국‘인 거고, 굳이 미국에게 사전연락도 없이 일을 벌인건 그만큼 ’정치행위‘라고 생각했을 확률이 높다. 시각이 협소해도 이리 협소할수가 없다.

계엄이라는게 공중에서 사라지는거라면, 그 두변 사람들에게만 당장 적용되는거라면 이게 맞겠지만, 계엄의 의미가 뭔가? 좁은 시야로는 정적배제겠지만 그게 법이라는 틀로 잡히면 싫은 소리하는 국민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고 무방비해지는 것이다.

이것도 억측 아니냐고? 그럼 당장 이 ’정치행위‘로 일어난 일을 보자, 한국이 위험하다고 경고가 내려져 단시간에 손해가 발생해 경제가 더 휘청이고 수도권 사람들은 잠을 설쳤으며 비수도권이어도 놀라서 허둥된 사람이 많고 국민보다 정보가 현저히 와닿지않을수밖에 없는 외국인들은 뭔일인가 허둥되었다고 하더라. 국가가 해야하는 기능 중 하나인 안보가 박살이 난거다.

그럼 이걸 정치행위로 봐야하는가? 헌재는 이렇게 보고있다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한다

기본권 항목에서는 이미 위의 예시들로 확연히 어겨진게 나왔으니까 패스한다. 여튼 그들이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조차 ‘조작’이었으며 정치행위라고 할만한 것은 계엄으로 예상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겠지만 보다시피 윤건희와 측근 국민의 당제외하면 모두 정치행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상황에 대한 위기로 받아들였으며 소추안으로 직무정지될때까지는 잠도 설치며 시위를 나왔다. 이게 단순 정치행위면 왜 국민이 피해를 보나? 이걸 따질것도 없이 이미 절차가 불법이라 ‘내란’으로 표기해도 문제될건 없다. 물론 내심기거슬려법에 의거하면 몇몇은 그게 불편하겠지만~~본인들은 이 법에 의거해 의견다른 사람 잘만 패왔으면서 왜 진짜 법을 어긴건 이리 관대함?

그리고 웃긴게 이런 사람들이 근거를 정 댈것이 없으면 ‘이재명’을 들먹이는데, 누가보면 이미 이재명이 대통령인줄 알겠음. 가만보면 가만있는 국민보다 이재명을 더 대통령감으로 생각하는게 우습다. 이미 역으로보면 대통령 아닌가?

정치적 중립을 가장 지켜야하는 대상들이 이미 지키지 않은 시점에서, 정치인도 안지키는 걸 종교에 요구하는 것도 우습거니와 이미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윤정부’를 간접적 패싱하는걸 봐도 최소 해야할 기능을 상실했다는걸 알 수 있다. 즉, 정치행위를 떠나서 ‘정치’라 할만한 것도 못하고 있다는 소리임.

그냥 이딴 개소리에 에너지 쓸 시간에 빨리 범죄자와 그 일행들 끌어내고 정치안정화를 시켜야지 자기들 잇속때문에 질질끌어 전체를 가라앉히고 있으니…이러고 가라앉으면 돈들고 외국으로 튀고도 남을 인간들이다. 나라가 배이고 저들이 선장이면 바로 족쳤어도 모자를 판국에…

게으르고 사악하고 멍청한 정치인들 어떻게 좀 해보라는데 왜 자꾸 민주당편으로 끌어넣냐고ㅋㅋㅋ그럼 좀 부지런하게 투표하고 착하게 국민말 경청하고 똑똑하게 처신하지 그랬냐 누가 다 지나간 정치신념 붙잡고 질척하게 굴래ㅋㅋㅋ 너네때문에 열심히 잘살고 남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이 지역색이랑 세뇌로 싸잡아서 욕먹는걸보고 대신 맞아줄 의리도 없으면서…

정치적 신념도 그럴듯해야 내세울 수 있는거에요ㅋㅋㅋ정신차리세요ㅋㅋㅋ옳은 소리하면 무지성으로 이재명…정치적 중립…내란죄아님 이러는데 대화할 맛이 안난다니까? 하나라도 ‘오 그럴수도 있겠군요’ 싶은게 없어 말하기전에 생각 좀 더 하고 말하든가(물론 생각하면 이게 잘못인걸 알테니 이리 무지성으로 구는
거지만)

아무튼 억까아니면 할 말이 없는듯 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