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적어도

비커무 2025. 1. 24. 18:28

미국은 법원이 제 기능을 하는구나
사람들이 법원의 판결을 믿지못하고 전전긍긍해하고
법원이 폭도들의 위협에 노출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그 대처와 방지책에 힘이 실리지못하는건,
결국 예전부터 구조적 개혁이 절실했고
내부의 유착세력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던법조인의 희망과 노력을 갉아먹은게 지금 결과가 아닌가싶다…